근로기준법 핵심 조항

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, 임금액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.

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·계산방법,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

주요 내용

• 사용자는 임금대장을 작성·보관해야 함
• 임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함
• 급여명세서에는 구성항목, 계산방법, 공제 내역이 포함되어야 함

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.

주요 내용

•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 휴일(주휴일) 보장
• 주휴일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함 (주휴수당)
•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일 의무 적용

사용자는 연장근로(제53조·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), 야간근로(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)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주요 내용

• 연장근로: 통상임금의 50% 가산 (1.5배)
• 야간근로: 통상임금의 50% 가산 (22:00~06:00)
• 휴일근로: 통상임금의 50% 가산
• 중복 적용 시 가산율 합산 (예: 연장+야간 = 2.0배)

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최저임금: 시급 10,320원 (월 환산액 1,795,680원)

주요 내용

•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 받을 권리가 있음
• 최저임금 미달 시 사용자는 형사 처벌 대상
• 수습 기간(3개월 이내)은 최저임금의 90% 적용 가능

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며,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합니다.

소득세율 (2026년)